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19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폐교 재산 활용의 체계적 대응 필요성과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서성란 의원은 앞서 성남시 분당구 청솔중학교 부지를 활용한 경기도교육청 국제교육원 이전 사업을 예로 들며 “공사비 급등 속에 3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리모델링 사업이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될 경우, 예산의 적정성과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육청은 폐교재산 활용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과 보다 정교한 예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 내 폐교는 106곳에 달하며, 이 중 일부만이 자체 활용 또는 지자체·민간 대부를 통해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성란 의원은 “폐교는 단순히 남은 공간이 아니라, 지역 교육자산으로 재정비돼야 할 대상”이라며 정책적 시야의 전환을 촉구했다.
또한 서성란 의원은 “교육부와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에는 활용계획 수립과 지역 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명확히 규정돼 있다”며 “경기도교육청도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사전 타당성 검토와 부서 간 협력 체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한근수 행정국장은 “폐교 활용 시, 교육 목적에 맞는 리모델링 또는 시설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본청과 지원청,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폐교 부지를 단순히 재활용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교육 철학과 지역사회 가치를 담아내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도 전역의 폐교 활용이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절차 속에서 추진되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