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6월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소방안전특별회계는 70억 원이 넘는 이자수익을 올리는 반면, 경기도 일반회계는 규모에 비해 수익률이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도 재정운영 체계에 구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상현 의원은 “소방안전특별회계는 매월 유휴자금의 95% 이상을 장기·단기 정기예금으로 분리 예치하는 방식으로 2024년 한 해 동안 정기예금 수익만 68억 원, 총 이자수익은 70.6억 원을 달성했다”며, “출납의 자유를 이유로 공공예금에만 예치하는 것은 명백한 기회비용의 손실이며, 불용예산도 전략적으로 운용하면 실질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상현 의원은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과 자치행정국 회계과가 함께 각 실국의 자금 흐름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자금 운용 시기와 방식까지 총괄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단순히 계좌에 보관하는 방식이 아니라, 유동성 관리와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자금 운용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농협이든, 국민은행이든 몇몇 금융기관에 예산의 10%도 안 되는 금액을 위탁해두고 있는 현 상황은 예산운용의 적극성이 부족한 것”이라며, “도 금고를 통한 자료 운영도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인력 1명을 통해 20억 원의 이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조직적 운영체계 확보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예산을 단기간에 4~5배 성과로 환원시킬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하고, 어려울 경우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해 예산 흐름을 자동화하고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 전체 예산 38조원의 징수, 자금 흐름, 사업비 배정 등 체계적 시스템을 운영해서, 단 1%의 수익률만 높여도 3천억 원 이상의 자금이 도민을 위한 정책에 투입될 수 있다”며, “예산은 단순히 쓰는 것이 아니라 굴리는 방식에 따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철학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