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성도 의원(국민의힘, 진주2)이 기반시설의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하여‘경상남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활용하고자 제정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라 경상남도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경상남도의원 45명이 뜻을 모아 공동 발의했다.
조례안은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은 이달 26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으로,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제42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경상남도 제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2021~2025년)에 따르면, 도내 기반시설 평균 사용연수는 34.2년이며, 30년 이상 노후 기반시설은 전체의 47.8%를 차지하고 있다. 2031년에는 그 비율이 62.4%, 2041년에는 76.6%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