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노인의 육체적 수준과 개인별 역량 향상이 뚜렷해지면서 노인일자리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백태현 의원(국민의힘･창원2)은 20일 열린 제424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최근 3년간(2022∼2024년) 경남의 노인일자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노인일자리 정책의 대대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경남의 노인 일자리 참여 인원은 73,482명으로 3년 전보다 19.7% 증가했지만, 유형별로 볼 때 3년 평균 전체 노인일자리의 80.8%를 ‘공익형 일자리’가 차지하고 있다.
공익형은 하루 3시간 근무에 월 29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는데, 지난 2004년 노후 소득보장 체계가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높은 노인빈곤율에 대응해 도입된 일자리이다.
백 의원은 “공익형이 노인의 소득 보전에 일조한 것은 틀림 없지만 생계를 이어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근무시간도 짧아 ‘일자리’라고 하기에는 민망한 수준”이라며 “도입 20년이 흐른 지금, 아직도 시혜성인 공익형 일자리가 80%를 차지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이대로 둬도 괜찮은가”하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