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반복되는 고수온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을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남도의회 김태규 도의원(통영2,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열린 제4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수온 현상으로 도내 양식 어가들이 매년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양식업 고도화 정책의 추진과 현장 관리 강화, 폐업 지원 등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고수온은 해수면 온도가 과거 해당 해역의 평균보다 일정 기간 높은 상태가 지속되는 현상으로, 지난해만 해도 창원, 통영, 거제, 고성, 남해, 하동 등 경남의 6개 시·군 952개 어가가 총 660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은 바 있다.
김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확대, 면역증강제 공급, 산소공급장치 보급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이들 대책은 매년 반복되는 고수온 상황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보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대응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중국은 심해양식장을, 일본은 AI 기반의 스마트 양식 시스템을 도입해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양식업 고도화를 위한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자체와 수협의 불법 행위 및 밀식행위에 대한 현장 지도와 계도를 강화하고, 포화 상태에 이른 양식 어업권 감축을 위해 양식장 폐업 지원금 제도를 새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기후변화에 대응한 양식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