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류경완 의원(더불어민주당, 남해)이 지난 20일 열린 제4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 이익을 도민과 공유하는 제도 마련을 제안했다.
류 의원은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자 우리 경남의 책무"라고 서두를 열며, "재생에너지 사업이 주민들에게 거부감을 주는 핵심 이유는 개발이익이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분배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전라남도 신안군의 성공 사례를 제시했다.
류 의원은 "신안군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를 통해 주민 지분 참여를 보장하고, 최근 4년간 2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주민에게 직접 배당했다"며, "그 결과 소멸 위기 지역에서 인구가 증가하고 폐교 위기 학교가 재개교를 논의하는 등 공동체 회복의 기적을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주민이 발전 수익을 직접 배당받는 '경남형 재생에너지 주민참여 모델' 도입을 제안했다.
류 의원은 "새롭게 추진될 대규모 태양광 및 해상풍력 사업에 주민이 참여하고 기여한 만큼 정당하게 배당받는 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며, "이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주민이 주인이 되는 경남형 재생에너지 산업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영농형 태양광 사업 확대를 위한 경남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류 의원은 "경남은 염해농지가 부족해 대규모 태양광 단지 조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 8년으로 묶인 일반농지의 발전설비 설치 기간을 확대하는 등 규제 완화를 위해 경상남도가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류 의원은 "경남의 햇살과 바닷바람이 도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든든한 연금이 되고, 위축된 지역 공동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희망의 자산이 되어야 한다"며, "기후위기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도민 삶의 질 제고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경남도의 과감한 정책적 결단과 실천을 당부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