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김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이 각종 공모사업 신청에 있어서 더욱 신중할 것을 시에 당부했다. 아울러 공모사업 신청 전에 반드시 의회 사전협의를 거치라고 주문했다. 20일 열린 제338회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폐회식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다.
공모사업은 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공공기관이 특정 사업을 수행할 지자체를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동두천으로서는, 공모사업이 재원 확보 수단으로서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면서도, ‘시비 매칭 수반’으로 인한 부작용을 경계했다.
김 의원은 “무분별한 공모사업 추진은 재정 부담과 행정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라면서, ▶사업이 시 중장기 정책 방향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시민 다수에게 실익 없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충분한 의회 사전협의 없이 선정 후 ‘사후 통보’하는 경우를 문제 사례로 짚었다.
김 의원은 “공모사업은 국·도비 확보 수단이지만, 결국 시민 혈세인 시비가 투입된다. 잘못 운영하면 시 재정을 갉아먹는 ‘양날의 칼’이 된다”라고 그 위험성을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보다 신중하고 전략적인 공모사업 추진 지침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와 타당성 분석, ▶의회와의 사전협의 의무화, ▶시민 의견 수렴과 피드백, ▶공정하고 실질적인 성과 평가 체계 구축 등을 시에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