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김수연 의원이 6월 12일 열린 제328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의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며, 센터의 사업 방향 전환과 책임성 강화를 촉구했다.

 

이번 감사는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의 실태를 점검하고, 국토교통부 정책 변화에 맞춘 사업 방향 전환, 센터 고유사업 발굴, 지역상권 상생 모델 개발 등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 재정립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평가 결과 개선 당부

김수연 의원은 센터의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평가 결과가 장기간 ‘미흡’ 또는 ‘매우 미흡’에 머물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외부 변수 탓만 하지 말고 평가 관리와 리스크 대응 체계를 체계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국가 정책 기조에 맞춰 센터의 사업 기본방향을 전환하고, 센터만의 고유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역 상권과의 상생 및 시흥의 햇토미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사업모델 개발, 주민 체감형 소프트웨어 사업 확대 등을 강조했다.

 

■ 조직진단을 통한 인력 및 예산구조 개편 필요

아울러, 인건비 중심의 예산구조와 광역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인력 운영이 지속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개편 및 인력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직원의 시간외수당과 출장비 지급 부적절 사례를 확인하고, 지급기준을 정비하며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에 따라 임원 및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 대상자는 시간외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문했다.

 

■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체계 개선 주문

김 의원은 도시재생 거점시설 전반에 대한 운영 성과 관리가 미흡함을 지적하며, 체계적인 관리체계 도입과 운영 기록물 확보를 통한 실적 자료 관리 수준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솔내아트센터, 한울어울림센터 등 주요 시설의 위탁·재하청 방식 개선과 공익 목적 이행 실태 점검, 수익 관리 감독 강화도 주문했다.

 

■ 성과평가 적정성 검토 및 평가체계 보완 방안 마련 요구

아울러, 센터의 사업 실적평가 결과와 경영평가 결과가 상이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외부기관 실적평가 결과를 경영평가에 연계하고, 실적 부진 시 경영평가에서 감점 또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평가체계 보완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관련 조례 제정 및 내부 매뉴얼 마련을 통해 시설 운영의 책임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김수연 의원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시흥시 도시재생의 중심기관으로서 단순한 사업 집행을 넘어 실질적인 지역 변화와 주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혁신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책임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한 센터 운영과 지역 특색을 살린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