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김희재 의원은 제33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항 북항 민간개발사업에서 나타나는 사회적기여 협약 이행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이행과 행정적 관리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부산항 북항 개발은 단순한 민간투자사업이 아니라, 수십 년간 방치된 항만 기능을 시민의 삶터로 회복시켜야 하는 도시재생의 과제이자, 지역 공동체와 맺은 신뢰의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항 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은 개발사에만 집중되어서는 안 되며, 주민복합시설 조성, 임대주택 공급, 지역업체 참여 및 주민 채용 등 구체적인 방식으로 지역에 환원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협성건설이 2022년 체결한 사회적기여 협약에 따라 좌천동 일원에 36세대 규모의 순환형 임대주택을 건립하여 동구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실질적인 사업 착수나 건축 허가조차 이뤄지지 않은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사업은 2026년 도시재생사업 종료 이전까지 준공돼야 하지만, 최근까지도 설계만 진행 중인 상태다.

 

반면, 김 의원은 부산오션파크는 ‘수정꿈모아센터’, ‘초량 커뮤니티센터’ 등 일정 지연에도 불구하고 복합커뮤니티시설을 실제 조성하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완성하며 사회적기여 협약을 비교적 성실히 이행한 사례로 소개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협성이 최근 발표한 ‘북항 야구장 건립을 위한 2,000억 원 규모 기부 계획’에 대해 “정작 동구와의 약속은 이행하지 않으면서, 다른 구역 대규모 개발에는 수천억 원을 투입하는 것은 형평성과 지역책임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한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사회적기여 협약이 단순한 명분에 그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제도적 개선책을 제안했다.

 

첫째, 협약의 이행계획과 추진현황을 구민에게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공정률, 예산 집행률, 인허가 단계 등을 포함한 실질적 보고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사회적기여 이행 여부를 개발사업 인허가와 연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미이행 시 행정적 불이익이 가시화되는 구조를 도입해야 한다.

 

셋째, 시민단체, 전문가,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민·관·주민 공동협의체를 공식 운영하여, 사회적기여 이행점검과 의견 조율, 사후평가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희재 의원은 “부산항 북항 개발의 진정한 가치는 지역의 삶과 존엄을 회복하는 데 있으며, 사회적기여는 시민의 노력과 협상 끝에 얻어낸 정당한 권리이자 반드시 지켜져야 할 약속”이라고 강조하며, “동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짜 사회적 환원, 그 시작은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되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