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8일 열린 제384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사업의 예산 불용 문제를 지적하며, 보다 실효성 있는 급식실 환경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학교급식 조리실 환기설비 점검은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지침’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에도, 2024년도에는 미시행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경기도형 환기개선 기준 마련 연구용역’을 이유로 점검을 중단한 것은 적절한 판단이었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연구용역에서 검토 중인 TAB 방식은 수치 기준 위주의 점검 방식으로, 현장에서는 실제 환기 성능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며 “성능 기반 유지관리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 교육청 협력국장은 “환기설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점검은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해 중단했으며, 향후 보완 대책을 마련해 정기 점검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옥순 의원은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사업은 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사업”이라며, “정기점검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급식실 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