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의회 김종복 의원(문화복지위원장)은 24일 열린 제242회 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과 관련하여 화성시의 역할과 과제를 짚고, 보다 철저한 준비를 촉구했다.
김종복 의원은 “돌봄통합지원법은 고령자·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복지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것”이라며 “제도 시행에 앞서 지자체의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성시가 그간 추진해 온 ▲노인 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 사업 참여 ▲통합돌봄본부 운영 ▲화성형 재가 노인 통합 돌봄 선도 사업 ▲정신질환자 회복 지원사업 등을 통해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음을 언급하며, “이제는 이러한 시범 사업을 토대로 제도 시행을 위한 실질적 준비에 돌입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향후 화성시가 준비해야 할 핵심 과제로 ▲전담 조직 설치와 전문 인력 확충 ▲조례 제정 등 제도 정비 ▲시민 대상 정책홍보 및 공감대 형성을 제시하며, “최근 시의 조직개편 과정에서도 돌봄 전담 부서 설치가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법 시행 이후 뒤늦게 체계를 갖춘다면 필연적으로 복지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통합 돌봄을 위한 사전 준비가 곧 시민의 삶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화성시가 통합 돌봄의 모범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의회도 함께 하겠다”고 밝히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대응과 체계적 준비를 당부드린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