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강병준 의원은 6월 27일 열린 제2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에서 자율방범대의 제도적 모순과 운영실태에 관하여 7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강병준 의원은 우리 지역의 밤과 골목을 지키는 자발적 봉사단체인 자율방범대의 활동사항을 살펴보면 실질적 공공치안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이라며, 그 활동의 부담이 점점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를 나타내었다.
또한, 2023년 시행된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율방범대는 법적으로 법정단체로 인정받게 됐으며 자치단체가 경비와 지원을 책임지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경찰이 ‘순찰활동 관리시스템’앱을 통해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관리하며, 실질적인 지휘까지 담당하는 이중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지원은 지자체, 실질적 관리와 지휘는 경찰’이라는 이중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자율방범대원들에게 마치 마더 테레사의 헌신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는 관내 대원들의 입장도 함께 전달했다.
끝으로, 강병준 의원은 “시민의 안전은 행정과 시민이 함께 지켜나가는 것이며, 헌신에 기대는 치안이 아니라, 자율방범대에 대한 의무부과와 권리보장에 있어서 제도적, 행정적으로 뒷받침된 지속가능한 공공안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진지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