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강민욱 의원은 제295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한 지난달 27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구정질문’을 통해 남구 위탁기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행정 부조리 문제에 대한 강도 높은 문제 제기와 개선책을 촉구했다.
강민욱 의원은 베네스트 비콘(2023), 남구자원봉사센터(2024), 남구스포츠클럽(2025) 등 최근 3년간 연이어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례들을 지적하며, 이는 단순한 내부 갈등이 아닌 주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행정의 심각한 일탈이며, 남구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폭언·감시·업무 배제 등 조직 내 괴롭힘과 성희롱 발언, 회계 부정, 인사권 남용 등은 구정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며, 구청의 실효성 있는 감시체계와 근본적 운영 재설계를 요구했다.
이날 강민욱 의원은 답변을 맡은 부구청장에게 ▲최근 발생한 위탁기관의 인권침해 사건 인지 시점 및 조치내용, ▲수탁기관 해지 가능성,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 계획, ▲구정 전반의 직무윤리 정립 등을 위한 계획 등 총 10가지 사항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부구청장은 각 사안에 대해 관련 감사 및 조치 현황을 설명하며, 향후 민간위탁 제도의 전면 재검토와 감시체계 강화, 피해자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을 약속했다.
강민욱 의원은 위탁기관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8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위탁기관에 대한 전수조사 및 종합 리포트화, ▲‘갑질 예방·대응 매뉴얼’ 수립 및 교육 의무화, ▲분기별 운영보고 및 구청-기관 간 상시 소통체계 구축,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신설 및 외부 전문가 참여 조사체계 마련, ▲기관장 평가 방식 개편, ▲위탁 연장 조건에 ‘윤리·인권 기준’ 명문화,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실질화 및 2차 피해 방지 조치 강화, ▲구의회 보고 의무화 조례 개정 제안
끝으로 “직장 내 괴롭힘 없는 일터, 투명한 행정, 존중받는 공공기관이 남구의 ‘공공의 얼굴’이 되어야 한다”며 구청과 의회의 공동 책임과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