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촘촘한 정책을 통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도교육청은 올해 3~5월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가 14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351건 대비 59.8%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확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내실화 ▲안심콜 탁(TAC) 운영 ▲마음 8787 구축 ▲교원보호공제사업 확대 등의 정책 성과다.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는 2022년 3개 교육지원청에서 시작해, 2025년 도내 모든 교육지원청으로 확대됐다. 센터는 예방 교육, 사안 대응, 피해 교원 회복 등 맞춤형 지원과 위원회 심의 공정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사례 분석과 위원 역량강화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는 ‘교육활동 보호 안심콜 탁(TAC) 1600-8787’을 통해 법률・행정・심리 상담을 실시간 제공하고 있다. 6월 현재 누적 상담 건수는 1,838건으로 법률 232건, 행정 716건, 교육활동 침해 65건, 직무 스트레스 153건 등 다양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올해 초 개통한 교원 심리상담 플랫폼 ‘마음 8787’을 통해 3~6월 동안 503명의 교원이 개인 상담을 했으며, 1,148명이 심리검사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심리 전문 전문가 상담과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 교원의 안정적 복귀를 돕고 있다.
도교육청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와 협력해 교원보호공제사업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올해 6월까지 총 94건을 지원했으며, 8월부터는 교원의 정당한 직무수행 법률지원 신설,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치료비를 2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실질적 보장을 강화할 예정이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학생・교직원・보호자용 교육 자료 7종도 제작 배포했으며, ‘찾아가는 예방 교육’으로 학교 구성원의 인식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상호 존중의 학교 문화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교사와 학생의 존엄성이 회복되고, 교육의 본질이 살아나는 학교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