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김주범 의원(달서구6)은 7월 18일, 제318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지역의 학교복합시설 조성 실태를 지적하고, 향후 시설 확대와 구·군별 편차 해소를 위해 각 행정기관의 노력과 협력을 촉구할 예정이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의 유휴공간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교육, 문화, 복지 및 생활체육시설 등을 말한다.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각 기초지자체에서 주민 의견 수렴 및 교육청과의 협의를 토대로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교육부에 제출하면 최종 심사 및 선정하는 구조로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
김 의원은 “우리지역의 학교복합시설 현황을 보면,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시작된 2023년부터 올해 1차 사업까지 시설이 조성됐거나 예정인 곳은 6곳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구·군 여건에 따라 일부 지역에는 집중 설치돼 있고, 반면에 단 한 곳도 없는 지역이 있는 등 불균형 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한다.
이에, 김 의원은 “학교복합시설은 기초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교육부에서 시설조성비 일부를 지원하지만 나머지 예산 및 운영비 등은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하므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은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대구시에 예산 지원 및 위탁운영, 관리 등 행·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또한, 대구교육청에는 사업이 가능한 학교를 우선 발굴하여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구하며, 자치구·군에는 학교복합시설 유치에 더욱 주도적이고 의욕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한다.
끝으로, 김주범 의원은 “학교복합시설은 교육과 생활, 학교와 지역을 묶는 연결점인 만큼 행정주체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하고 이를 공동의 책무로 인식하고 함께 추진할 때 성공적인 조성과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