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7월 17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제103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지방교육재정 축소’ 논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공교육의 안정적 운영과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은 이미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2023년과 2024년 두 해에 걸친 정부 세수 감소로 18조원의 교부금이 줄었고 2025년에는 고교 무상교육 특례 조항의 일몰로 1조원의 증액교부금이 감액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세 일부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이전되면서 2.2조원 감액됐고 여기에 2017년 누리과정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설치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1조원도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으며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방교육세(7.5조원)와 시·도세(3.9조원)의 법정전입금 전출률을 절반으로 축소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현실화 될 경우, 2025년 기준 전국 5.7조 규모의 교육재정이 줄어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비례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 학교가 처한 교육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접근”이라며, “학생 수는 줄어도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요구되는 교육과 복지 전반에 걸친 세심한 지원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교육재정은 오랜 시간 국가가 책임을 지고 운영해 온 제도적 기반 위에 세워져 왔으며, 교육세를 포함한 다양한 전입금 제도는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왔다”며, “공교육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지방교육재정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보장하고 관련 정책을 더욱 신중히 추진해 주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