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도읍 38국도 확장공사 현장.

겉으로 보기엔 아스팔트가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고, 차량 통행도 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그 아래는 여전히 문제투성이다.

공사의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말한다.

“7월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라는 일정이 있어서 그랬다.”

서울국토관리청이 정한 기한,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의 일정 때문이다. 결국 시공사는 ‘속도’를 우선했고, 감리단은 이를 묵인했으며, KT는 협조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틈에서 시민들만 피해를 감내하고 있다.

“서두른다고 다 공사가 아니다”

감리단장이 “일정에 맞추느라 서둘렀다”고 밝힌 발언은, 시민 피해를 정당화할 수 없다.

KT의 통신선 보완 공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부 구간은 보호관 없이 매설되어 철판과 케이블타이로 임시 고정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향후 통신망 단선과 재굴착을 유발할 수 있는, 예고된 실패다.

더 황당한 건 시공사 관계자가 “포장은 초벌 수준이며, KT 측에 3일 정도 시간을 줄 테니 피해자 측에서 요청해 공사를 하라”고 말한 것이다. 이는 KT와 협의했다는 기존 설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며, 시공사가 실질적 책임에서 한 발 물러선 모습으로 비쳐진다.

결국 이번 공사의 ‘완료’는 외형적 일정 맞추기에만 초점을 맞춘 결과이며, 공공성은 실종된 상태다. 이게 과연 공공사업이라 할 수 있는가?

“책임은 없고, 불안만 남은 현장”

시공사는 “KT가 협조하지 않았다”고 하고, 감리단은 “일정상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한다. 피해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KT는 과거 현장 점검 당시 “통신선은 보호관 공사 후에 더 깊이 매설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어떤 기관도 지금 이 상황에 대해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진입로가 차단돼 매출이 반토막 난 상점

인터넷 단절로 영업 중단을 겪은 키오스크 운영 매장

주차장이 포크레인으로 점유돼 손님 접근조차 어려운 식당

이러한 피해에 대해 ‘누가’, ‘어떻게’, ‘언제’ 보상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없으며, 시공사 측이 언급한 “보험처리”는 아직 피해액 산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정치는 기록에 남지만, 시민은 흔적만 남는다”

국회의원의 일정에 맞춰 서둘러 마무리된 공사.

남은 것은 불완전한 시공과 불확실한 보상뿐이다.

공사의 진행 상황은 보고서에 남지만, 자영업자들이 입은 피해는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는다.

시민들의 손해는 ‘공사 진척률’이라는 숫자에 가려지고, 결국 책임은 사라진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신뢰’다

공공사업의 본질은 시민의 삶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것이다.

정치적 기한을 맞추기 위한 졸속공사는 그 본질을 거스르는 것이다.

공사의 진짜 준공은 포장이 아니라, 피해가 복구되고 신뢰가 회복되는 시점에 이루어져야 한다.

일정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일상이다.

무너진 책임, 반복되는 피해.

그 어떤 일정도 시민의 피해를 정당화할 수 없다.

이에 안성시의회는 38국도 확장공사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성시청 도로시설과를 통해 서울국토관리청에 공사 재조정과 시정을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설계상 점용 구간이 사라져 상가 접근에 지장을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 상가 주민들의 요청을 반영해 강력하게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민원을 적극 수렴하고,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