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 대구광역시 6·25참전 소년소녀병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발의

  • 등록 2025.07.22 14:50:36
크게보기

6·25전쟁 당시 병역의무 대상이 아녔던 아동과 미성년 소년소녀병들에 대한 전쟁 이후의 국가적 방기는 ‘국가폭력’이라 할 수 있다!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비례대표)은 7월 22일, 제318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6·25참전 소년소녀병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육 의원은 “6ㆍ25전쟁 당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니었던, 3만 명이 넘는 아동과 미성년 소년소녀병들이 전쟁터로 자원하거나 강제로 끌려간 사실을 아십니까? 그럼에도 현재까지 이들에 대한 진상 파악과 정당한 보상과 예우는 전무한 상황이고, 이는 국가가 스스로의 책무를 방기한 것이며, 이러한 책임의 방기는 ‘국가의 폭력’이라 규정할 수 있다”며, “작게는 12세 많게는 17세였던 이들은 학교에서 단체로 전쟁터로 투입된 ‘학도병’이 전쟁이 끝나면서 바로 학교 현장으로 돌아간 것과는 다르게, 정규군으로 분류돼 3년에서 길게는 5년이라는 복무 과정을 거치고서야 사회로 돌아올 수 있었으며, 학교는 다시 돌아갈 수 없었고 무엇이든 배웠어야 할 그 시기를 건너뛰면서 고스란히 사회적 약자로 전락하게 되고, 국가로부터는 50여 년간 존재 자체도 부정당해야 했다"고 전했다.

 

이어, ”보수 진보를 떠나서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현 정부 또한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올해 대구시가 추모식을 진행한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며, ”2.28민주운동과 국채보상운동의 발원지다운 면모를 보여준 것으로 대구시의 품격을 높인 일이다.

 

대구시에서 앞장서 소년소녀병들의 역사적 희생을 기리고 예우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만 17세 이하(징집 또는 지원 당시 기준)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병역의무 대상 연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징집 또는 지원 등에 의해 병역을 이행한 소년소녀병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 △소년소녀병 예우 방안으로 소년소녀병 관련 주요 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저소득 소년소녀병 및 그 유가족 위문 격려 △그 밖에 명예회복 및 지원을 위한 필요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지원 근거와 사무 위탁 근거를 마련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국가,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인 지원 체계도 마련했다.

 

육정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그동안 제대로 예우받지 못했던 6·25참전 소년소녀병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 이들의 희생과 공헌이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린 나이에 조국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소년소녀병들을 기리고 시민의 애국심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발행인 : 최인철 | 등록번호 : 경기, 아52943 | 등록일 : 2021-07-02 | 제보 메일 : unodos123@naver.com | 연락처 : 070-8680-8507 | 수원취재본부 :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4번길 27-10 12층 1208-b1호 | 화성취재본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신양2길 58 제에이동호 | 오산취재본부 : 경기 오산시 궐리사로 38 2층 201호 | 한국언론문화예술진흥원 본부 : 서초구 서초대로 65번길 13-10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용운 후원계좌 : 기업은행 685-042149-01-013 뉴미디어타임즈 성남취재본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4 | 인천취재본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433번길 21 | 파주취재본부 : 파주시 와석순환로 347 | 양평취재본부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시장2길 8 1층 | 여주취재본부 :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65 4층 | 평택취재본부 : 평택시 복창로 34번길 19-10 | 안성취재본부 : 안성시 공도읍 고무다리길 13-11 | 양주취재본부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6-3 203호 | 의정부취재본부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927-1 1동 904호 강남취재본부 : 강남구 역삼동 11길 20 a동 버베나하우스 a동 b01호| 강서취재본부 : 강서구 강서로47길108 | 관악취재본부 : 서울시 관악구 인헌23길 31 | 홍천취재본부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181 | 제천취재본부 : 제천시 아세아1길6 세종취재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4 | 대구취재본부 : 대구 북구 내곡로 77 | 부산취재본부A : 동래구 충렬대로487 | 부산취재본부B : 연제구 쌍미천로 16번길 5-7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