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은 지난 7월 22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전라남도가 추진 중인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불공정성과 성과 부재를 지적하며, “내년부터 도입이 예상되는 농촌주민수당과 연계한 전략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농어촌 주민의 공익적 기여에 대해 주민수당을 단계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소멸위기 지역부터 지역화폐로 우선 지급하겠다고 밝혔다”며 “전남도는 이 같은 정부 공약 이행을 위해 중앙정부와의 협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현재 전남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일부 시군에 한정돼 형평성 문제가 크고, 소비쿠폰 등 기존 정부사업과 중복되어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분석하기 어렵다”며 “예산만 낭비되고 도민 체감도는 떨어지는 구조로는 정책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전남도는 올해 3월 ‘전라남도 기본소득 기본조례’를 제정해 영광군과 곡성군 주민에게 지역화폐 형태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시군 간 지원 기준의 명확성 부족과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문제가 도의회와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농촌주민수당은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돼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전남도가 먼저 추진하기는 어렵고, 정부의 계획이 확정되면 그에 맞춰 추진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공약을 믿고 전남도 차원의 사전 준비와 정책 방향 설정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소멸 위기 지역에 실질적인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농촌주민수당이 전남의 주요 현안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