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김정옥 의원(비례대표)은 7월 28일, 제31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 장애인 고용 관련 실태를 지적하고, 제도 활용과 환경 개선을 시청과 교육청에 촉구했다.
대구시의 장애인 고용률은 23.9%로 전국 평균인 34%에 크게 미치지 못하며,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대구시와 교육청의 관련 지표 또한 다르지 않다.
시 산하 공공기관은 연간 6억 원, 교육청은 40억 원에 달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도 0.53%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장애인 고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시와 교육청은 제도의 활용과 민간의 장애인 고용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과 연대를 다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연계고용 감면제도를 적극 활용해 시청과 교육청이 장애인 고용 전문기업과 협업함으로써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부담금 지출을 줄여야 한다”며,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함께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구에는 중소·영세기업이 많아 고용 의지가 있어도 편의시설 설치 비용 부담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구시가 편의시설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민간 기업의 장애인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끝으로 김정옥 의원은 “공공기관이 외면하면 민간도 따르지 않는다”며, “이제는 대구시가 고용부담금이라는 숫자에 머무르지 말고 직접 고용과 우선 구매, 환경개선 지원 등 책임 있는 행동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