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사상구2, 국민의힘)은 29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범죄 가ㆍ피해 발달장애인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확대를 촉구했다.
김창석 의원은 “발달장애인은 장애 특성으로 인해 비장애인과 달리 자신의 행동이 범죄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다.”며, “장애가 있는 범죄자 중 발달장애인은 53.3%, 피해 발달장애인 72.5%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히, 낮은 인지능력, 의사소통의 한계 등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어떤 입장이든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반복적 재범, 재피해에 노출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범죄 가ㆍ피해 발달장애인에게는 기존의 획일적인 형사처분이나 지원이 아닌 어떤 범죄인지, 해당 발달장애인이 가진 특성이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인지에 따른 개별 맞춤형 상담과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부산시는 ‘범죄 가ㆍ피해 발달장애인 재발 방지 지원사업’을 2022년부터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고, 경ㆍ검찰, 변호사회, 부산지역 장애인복지관 등 유관기관 협업으로 재범 예방은 물론 2차 피해 방지와 심리 회복, 가족의 부담 경감 등 실질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전문가 양성과 개별 맞춤 지원은 많은 시간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매년 증가하는 수요를 감당하기에 예산과 전문인력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며, 예산 확대를 요청했다.
이어 “경ㆍ검찰, 장애인복지관 등 다기관의 연계ㆍ협력을 총괄하는 인력의 추가 배치”와 “본래 업무 외 별도로 아무런 대가 없이 PSRP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 실무자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