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이 ‘서울시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번 선출은 유보통합 정책 수립 과정에서 시의회의 책임 있는 참여와 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결정으로 평가된다.
서울시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는 유아교육(유치원)과 보육(어린이집)의 이원화된 구조를 통합해, 모든 영유아에게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구성된 정책 자문기구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관리체계와 운영 기준이 서로 달라 학부모들은 기관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아동 발달에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시와 교육청 간 행정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도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시는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서울형 유보통합 모델을 마련하고, 시범사업 설계 및 실행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자문위원회는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 및 보육 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되며, 관계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현장 의견 수렴, 제도 개선 과제 도출 등 실질적인 정책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최유희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그간 교육 격차 해소와 공공 돌봄 강화에 힘써온 바 있다. 최 의원은 “유보통합은 단순한 제도 통합이 아니라, 아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돌봄 공공성의 회복”이라며 “서울시가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통합 모델을 설계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책임 있게 이끌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자문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중 유보통합 추진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단계적인 정책 실행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위원장 선출을 계기로 서울시의회가 정책 추진의 중심에서 유보통합의 방향을 조율하는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