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재정분권연구회 정종복 대표위원(전주3)은 2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재정분권과 자치분권 추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황성원 군산대 교수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재정분권과 자치분권 추진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했으며, 이어 정종복 의원이 토론회의 좌장을 맡고, 최형열 의원, 이수진 의원, 천영평 기획조정실장, 방상윤 예산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황성원 교수는 “새 정부는 균형발전을 지향하고 분권을 지지하고 있어 지방정부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으나 재정분권은 재원이 아닌 권한이 이양되는 것으로서 재정 확보 능력이 부족한 지방정부에게 또 다른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히며, “재정확보 역량 강화와 더불어 지출의 합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한편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실리성 있는 전략 마련과 이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형열 의원은 “지역 고유의 문제를 더욱 신속하고 유연하게 해결하기 위해 지방의 자율과 책임이 보장된 진정성 있는 분권 실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수진 의원은 “지출의 합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보조금 등의 지출과 평가에 있어 보다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방재정연구회 정종복 대표위원은 “2025년 이재명 정부의 출범은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에 있어 새로운 전환점이자 지방과 중앙 간의 관계 재정립을 위한 중요한 기회로 평가되고 있다”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정분권과 자치분권 역량 강화 및 추진을 위한 방안 모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