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 갑)은“최근 정부가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 방안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양 위원장은“우리 도의 주요 생산품목인 감귤 등 과실류와 관련하여 오렌지 수입관세가 완화될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수입 과일 가격 경쟁력에 밀려 도내 감귤 수급 불균형과 시장가격 하락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소고기 수입 기준이 30개월령 이상 소고기까지 확대된다면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것은 물론, 수입물량 증가로 인해 국내 소고기 시장뿐만 아니라 축산업계 전반이 심각하게 잠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시장 잠식은 국내산 소고기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사료비 상승 등으로 이미 경영난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큰 타격을 줄 것이며, 이는 명백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통상 협상에 임함에 있어 국민 건강과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농축산업 종사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결정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특히,“고령화와 인구 감소,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위험, 생산비 급등 등으로 인해 농촌은 지금 심각한 구조적 위기에 놓여 있다”며,“이러한 상황에서의 추가적인 시장 개방은 우리 제주의 농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농축산업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양영식 위원장은 “정부는 농·축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며, 지역 농가의 생존과 국가 식량안보 확보라는 중대한 책무를 인식하고, 통상 협상에 명확한 원칙과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