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기준 의원장(더불어민주당·화순2)은 지난 7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시범확대를 위한 토론회'에 토론 패널로 참석해,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편의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와 지방의회가 함께 참여한 자리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며 제도적 실천 방안을 논의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성공회대학교 김형철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임미애, 권향엽, 강경숙, 김준형 등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학계·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석하여 지방정치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류기준 전남도의회 예결위원장을 비롯하여 허석재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김기현 KDL 공동대표, 천용길 전 뉴스민 기자, 그리고 조국혁신당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류 위원장은“전남을 비롯한 호남과 영남의 광역의회는 단일 정당 중심으로 구성돼 정치적 다양성이 제한되고 있다”며 “소선거구제의 구조적 특성상 유권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지역 정치가 정체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류 위원장은 전라남도가 인구 분포와 지역 특성이 다양해 ‘도농복합형’‘도시형’ 또는 ‘농촌형’ 등 다양한 선거구제시범지역 무대로 적합하다고 강조하고, 전략적인 시범지역으로 전라남도를 선정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 류 위원장은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는 유권자에게 충분한 선택지가 주어지고, 정당 간 건전한 경쟁이 이루어졌을때 비로소 작동된다”며 “정치를 바꾸는 제도 개혁의 첫걸음이 전남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의회 구성의 다양성 확보와 민주적 대표성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의 장으로, 특히 류위원장이 발표한 전남도의회의 현실에 기반한 구체적 제안이 주목받으며, 참석자들은 향후 광역의회 중심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있어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입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