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수산업 면허제도 개선방안 연구회(대표의원 신의준)는7월 31일 완도군 노화읍사무소에서 ‘수산업 면허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신의준 의원을 비롯한 연구회원과 전남도 관계 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해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농수산대학 김철원 교수로부터 연구 진행 현황과 주요 분석 내용을 보고받고,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김철원 교수는 중간보고를 통해 양식어업권 면허제도 현황 및 법규 분석, 지방 실정에 맞춘 정책 개선방안 등을 제시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와 이용개발계획 수립의 필요성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신의준 대표의원은 “이번 보고회에서 제안된 대로 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 수립과 양식업 면허 허가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며, “국가에서 지자체로의 권한 이양은 현장의 빠른 대응과 제도 효율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정책연구용역이 지속 가능한 수산업 기반 구축과 활력 있는 어촌 공동체 회복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길 기대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산업 면허제도 개선방안 연구회는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완도2)을 대표로, 최병용(더불어민주당·여수5), 박성재(더불어민주당·해남2), 강정일(더불어민주당·광양2), 최무경(더불어민주당·여수4), 나광국(더불어민주당·무안2), 정길수(더불어민주당·무안1), 전서현(국민의힘·비례)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