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변화하는 행정 여건과 직원들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법률지원 서비스 시책을 시행해 빈틈없는 법치행정을 실현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행정경험이 부족한 신규직원이 늘어나는 반면 행정업무의 법률적 전문성은 더욱 요구되고 있어 직원들의 법령 해석 능력과 대응 역량 강화가 곧 시정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판단에서다.
전국 주요 대도시 기초지자체들도 법무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청주시도 도농복합형 행정 특성과 직원 구성 등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맞춤형 법률지원 시책을 마련했다.
우선, 현장 중심의 법률상담을 확대한다.
각 구청과 사업소의 상담 수요를 조사해 주기적으로 ‘찾아가는 법률상담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법률지식이 부족한 신규 직원의 비중을 고려해, 기존의 소송사건뿐 아니라 단순 법률 질의도 상담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송별 통합 업무매뉴얼도 새로 제작한다.
기존 매뉴얼은 전문용어 위주의 텍스트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실무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이번 매뉴얼에 그림과 그래픽을 적극 활용해 법제교육과 신규 직원 직무교육 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요 소송의 승소 및 패소 사례를 분석해 실무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도 제작한다.
이를 통해 유사 사례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직원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민원 처리 등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폭언·폭행 등 피해에 대해 고소·고발 등 사후조치를 포함한 법률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로운 행정 사례와 법적 쟁점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시책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이 주도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법치행정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