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국회의원 (광주 동남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결위)은 8월 6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최대 복병이었던 불확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이번 협상은 인수위도 없이 새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단기간에 이룬 성과로,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고 경쟁상대인 일본·EU와 유사하거나 더 나은 조건을 확보한 점은 분명한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다만, “FTA 혜택 상실·대미 투자 규모·산업 공동화 우려라는 세 가지 측면은 여전히 우려된다”고 지적하면서 “한미 FTA 체결로 사실상 무관세였던 자동차에 대해 15% 관세가 부과되어 일본·EU와의 2.5%포인트 우위를 상실한 것은 아쉬운 결과”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안 의원은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 계획은 절대 규모로만 보면 큰 금액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대미 수출 및 무역흑자 규모와 비교하면 타당한 면이 있다”고 설명한뒤, “이번 투자를 단순한 비용이 아닌 첨단산업 진출과 글로벌 공급망 내 입지 선점의 전략적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협상을 계기로 한미간 기술과 산업 협력이 강화되고, 세계 경제 속에서 우리 산업의 위상이 한층 공고해질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내에서는 첨단 R&D를 지속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산업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산업 공동화 우려와 관련해서도 “대미 투자가 확대될수록 첨단 제조업의 해외 이전과 국내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해외 생산이 불가피하더라도 핵심 기술과 고부가가치 공정은 국내에 잔류시켜야 하며,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이번 협상을 일회성 성과로만 보지 말고, 장기적 관점에서 수출 구조 재편과 복원력 있는 통상 전략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향후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국익우선, 실용외교’ 기조를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