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가 최근 시의원의 공공·민간위탁교육 참석과 관련하여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시의원, 황제교육 논란』기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특히,‘황제교육’,‘쌈짓돈...지출’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사실을 왜곡한 자극적 보도”라며 구체적인 해명을 통해 보도 내용을 반박했다.

 

시의회는 우선 의원들의 교육·출장여비와 관련해“의정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소정의 교육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각 의원당 정해진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사에서 문제 삼은 교육에 참가하면서 고가의 항공료와 숙박비를 사용했다는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이“교육 장소의 위치, 일정, 당시 예약 상황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며, 여비 지급은‘지방자치법 시행령(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과‘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규정상 하자 없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항공료를 사비로 먼저 지출한 뒤 예산을 유용하여 보전 받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다른 의원이 미사용한 예산에 대해 사전 협의하에 회계 처리한 것이며, 동일한 예산 과목 내에서 이루어진 정상적인 절차로‘예산 유용’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황제교육’,‘쌈짓돈’,‘이해할 수 없는 예산집행’,‘주먹구구식 행정’등의 표현에 대해서도, 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원에 대한 교육은 집행부 견제와 감시기능을 가진 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커리큘럼이라면서, 공공기관 또는 전문기관에서 주관하는 의정관련 교육에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거쳐 참여한 것을 두고 이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도에서 언급된 철도축제, 두발로데이 예산과 일부 사업예산을 무차별 삭감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시의회는 시민의 세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집행 실적, 사업 효과성, 중복 여부,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감사 지적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한 결과로, 이는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의 권한이자 책무라며,‘마구잡이식 삭감’,‘무차별 삭감’이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표현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철도축제 예산은 정부의 축제·행사성 경비 지양 권고에 따라 재정이 열악한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 절감을 통해 다른 부족한 예산의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한 사항이며, 두발로데이 삭감 예산은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가 완료된 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단편적 사례를 과장된 표현으로 보도하여 절차대로 진행된 의회행정을 폄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시의회는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책임감 있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시의회는 이번 보도를 계기로 자체적으로 교육·출장여비 지급 방침을 세밀하게 수립하고, 교육기관에 이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