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441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025년 2회 추경예산 심사 과정에서, ‘세출예산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도민생활과 직결된 예산이 삭감된데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면·추자면)은 “도정에서는 지역물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도민체감도가 높은 휘발유· LPG 등의 가격 안정을 위해 ‘에너지가격 모니터링 예산’을 지속적으로 편성해 왔다”며, “예산편성 당시에는 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에너지제품의 가격감시 기능이 약화될 될 우려가 있다고 했음에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승준 의원은 “특히, 제주도의 유가 수준은 여전히 전국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에너지가격 부담이 완화되고 있다는 뚜렷한 지표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2023년과 2024년에는 민간감시단을 통한 가격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유통단계별 가격비용 마진을 공개하는 등 제주지역 유류가격이 높은 원인을 파악하고 도민사회에 문제의식을 제기해 온 바 있다”고 언급했다.
김승준 의원은 “도정은 오피넷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유가정보 게시하여 용역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사업비 전액을 삭감했지만, 도 홈페이지(소비자물가정보 사이트)에 공개되고 있는 유가정보는 단순한 가격 업로드에 불과하다”며, “가격정보 제공만으로 민간의 자정기능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가격 모니터링과 함께 가격 구조에 대한 분석이 병행되어야 실질적 개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승준 의원은 “세출예산 효율화도 중요하지만, 삭감 또는 조정이 필요한 예산을 선정할 때, 도민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력을 충분히 고려한 예산 조정이 요구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