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 박영철 부의장이 공공기관에 지원되는 출연금과 전출금, 위탁사업비의 투명성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 대표 발의한 ‘연천군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8월 8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연천군은 그동안 지역 내 공공기관의 다양한 공익사업과 주민 서비스 확대를 위해 매년 출연금과 전출금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이나 잔액 미정산 사례가 반복되면서 지자체 재정 관리의 허점으로 지적돼 온 만큼, 연천군도 보다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조례는 이런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공자금 운용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이 군으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을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고, 원칙적으로 전용카드를 사용해 집행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하도록 했다. 집행이 끝나면 반드시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고, 군수는 이를 바탕으로 정산검사를 거쳐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남은 잔액과 이자는 군으로 반납하고, 정산지침을 마련해 공공기관 담당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일관성을 높인다.
연천군은 이번 조례를 통해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가 단순 지원금에 그치지 않고 본래의 목적에 맞게 쓰인 뒤 투명하게 정산되는 구조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재정 운용의 불필요한 누수를 막고, 군민 세금이 가장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할 방침이다.
박영철 부의장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는 결국 군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만큼 사용 단계부터 사후 정산까지 모든 과정이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이번 조례가 연천군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한층 높이고, 공공기관이 책임성을 갖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부의장은 이어 “앞으로도 연천군의회는 군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집행부와 함께 재정 운영의 견제와 균형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