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은 지적측량(분할, 등록전환 등) 후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정리 미신청 토지 364필지에 대해 올해 신규 시책으로 일제 정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적측량이 완료되면 미정리된 지적공부는 토지소유자가 직접 정리를 신청해야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유자는 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지적공부가 자동적으로 정리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지적공부 정리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따라 실제 토지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아 인허가 지연 및 소유권 행사에 제약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해왔다.
군은 최근 5년간 지적측량 후 미정리된 토지를 대상으로 각종 인허가 준공 여부 및 현지 경계 부합 여부를 확인한 후 정리가 가능한 184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들에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적공부 신청 절차를 개별 안내했다.
또한 지적공부 정리부터 등기촉탁까지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정리는 올해 하반기까지 추진되며, 현재 정리가 보류된 180필지에 대해서도 인허가 준공 여부를 확인하여 지적공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장흥군은 “지적측량 성과 교부내역과 지적공부의 일치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여 정확한 지적 정보를 확립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