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문화예술패스 발급 이후 사용 이력이 전혀 없어 7월 1일 자로 회수된 지원금 비율은 전국 평균 22.6%로 나타났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2024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만 19세 청년 약 44만 명을 대상으로 공연·전시 등 예술 분야 관람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최대 15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전체 예산은 국비 160억 원, 지방비 63억 여원을 포함한 총 223억원 규모이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시범사업 첫해였던 지난 2024년, 발급률은 79.8%였지만 이용률이 34.4%에 그치며 사업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조계원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청년 문화예술패스’ 사업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다”며 사업 방식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용률 제고를 위해 6월 30일까지 사용 이력이 전혀 없는 이용자에 한해 7월 1일 자로 지원금을 회수하고, 이를 2차 발급 예산으로 전환했다.

2025년 회수율을 보면 전남이 31.6%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광주 25.7% ▲전북 25.4% ▲울산 25.2% ▲세종 25.1% 순이었다.

이와 함께 이용률 분석에서도 수도권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 2024년 이용률 상위권은 ▲서울 50.0% ▲세종 43.2% ▲경기 42.4%였으며, 하위권은 ▲제주 18.8% ▲전남 22.3% ▲전북 23.5% 순이었다. (참고'표2')

2025년 6월 말일 기준 청년문화패스 이용률을 보면 ▲서울 40.4% ▲경기 38.2%가 1·2위를 차지했고, ▲제주 17.7% ▲전남 19.5%가 최하위로 파악됐다.

조계원 의원은 “문화예술 인프라를 비롯해 대부분의 공연·전시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단순히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만으로는 지역 청년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어렵다”면서 “좋은 취지의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지역의 문화예술 시장을 키우는 정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지역 청년들이 실제로 공연과 전시를 즐길 수 있도록, 지역별 공연장·전시관 확충, 순회공연 확대 등 종합적인 문화 불균형 해소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