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오는 22일 오후 3시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개선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의 현황과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공정한 도시 재건축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과 입법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이준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좌장을 맡고, 두성규 목민경제연구소 대표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이어 ▲윤영현 대표변호사(법률사무소 정비) ▲박영균 감정평가사(제일감정평가법인 이사) ▲이우진 대표세무사(세무법인 이레)가 토론자로 참여해 법률·평가·조세 등 각 분야의 전문적 시각에서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개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제고 △성남시 및 전국 지자체의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 마련 △중앙정부 입법 개선 촉구 및 지방정부 협력 체계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준배 대표의원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는 주거 환경 개선과 공공 이익 실현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도,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의 사회적 갈등과 불합리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가 시민의 신뢰를 높이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