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인 ‘향양1지구’에 대해 경계설정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지적확정예정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지적도 등)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대상으로 실제 현황대로 조사·측량해 경계를 바로잡고, 이를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하는 국가사업이다.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정비함으로써 경계 분쟁 해소, 건축물 저촉 해소, 토지 형상 정정 등을 통해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이번에 발송된 ‘지적확정예정 통지서’에는 기존 지적공부상의 종전 토지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조정된 경계·면적에 대한 지번별 내역, 도면 등이 포함돼 있다. 토지소유자는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파주시청 토지정보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는 현장조사 및 토지소유자 간 협의 조정절차를 통해 경계를 재설정할 수 있으며, ‘파주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경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2년에 걸쳐 사업이 진행되지만, 향양1지구는 연 내 완료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김나나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이웃 간 경계분쟁을 줄이며 토지 이용가치를 높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