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반환공여구역을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공론의 장이 국회에서 열린다.
경기도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국회의원, 민간 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석하는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는 미군 반환공여구역 반환이 시작된 이후 20여 년간 반환 지연과 개발 제한 등으로 지역 발전에서 소외되어 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도성·전향성·지역 중심의 3대 원칙 아래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지난 14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 토론회는 미군 반환공여구역 문제를 경기도와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협력해 정책·재정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환공여구역 개발과 관련된 법률 체계 정비의 필요성을 제시하기 위해, 해당 지역 국회의원인 추미애·윤후덕·김성원·박정·송옥주·전용기·박지혜·이재강 의원 8명이 공동 주최로 참여한다.
토론회는 소성규 대진대학교 부총장이 ‘주한미군 반환공여지를 통한 경기북부 개발 전략’을, 박소영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미군 반환공여구역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각각 발표한 뒤, 패널 토론으로 이어진다.
패널 토론은 김상봉 고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백인길 대진대학교 교수, 장윤배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윤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강한구 입법정책연구원 센터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5일 경기도 현안대책회의에서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과 관련해 “완전히 판을 바꾸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가 먼저 더 큰 역할을 하자”고 도의 선제적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