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8월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연속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김주영·김태선·이용우 국회의원과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했다.

 

1차 토론회의 주제는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로 진행했다. 토론회의 좌장은 오세천 공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가, 발제는 맹학균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과장과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이 맡았다.

 

강득구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철학 중 하나는 기후위기에 관한 대전환적 관점이다”라면서 플라스틱 감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감축 방향에 발맞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부터 연간 5천 톤 이상 페트병을 생산하는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체에 대해 재생원료 10% 이상 의무사용을 부과, 2030년까지 3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탈플라스틱이라는 대명제를 기반으로,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재생원료 의무사용과 관련해 공급 안정성, 식품 안전성, 수입 재생원료 규제 제외 문제 등 다양한 논란과 우려까지 광범위하게 논의됐고, 이재명 정부의 탈플라스틱 공약인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강화, 페트병 보증금제 도입, 국내 플라스틱 자원순환 체계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과제를 다시 확인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석유 기반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고품질 재생 원료 확보가 시급한 과제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현재 투명 페트병에 사용되는 재생 원료는 주로 물리적 재활용 방식을 통해 생산되고 있으나, 석유 기반 플라스틱과 동일한 수준의 물성·품질을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높은 생산 비용이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논의됐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재생 원료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이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탈(脫)플라스틱 사회 구현을 핵심 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 관련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회토론회’ 2차는 8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6간담회실에서 '플라스틱 감량, 재질 대체 방향 및 가능성 모색'을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