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열린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보행환경의 심각한 실태를 지적하며 전수조사와 제도개선, 신규 생활권 인수 전 철저 점검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인호 의원은 “모든 시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걸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책무이며, 특히 보행 장애물에 취약한 시각장애인에게 보행환경은 곧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하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2023년에 실시한 전국 보행접근성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세종시 보행환경은 충격적인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볼라드의 기준 충족률은 21곳 중 2곳에 불과했고, 횡단보도 주변 점자블록은 32곳 전부가 부적정 또는 미설치였다.
또한 음향신호기 부적정 설치율은 46.9%로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유 의원은 “본의원이 직접 무작위로 점검한 결과도 다르지 않았다”며 훼손된 볼라드, 방향과 이격거리가 맞지 않는 점자블록, 부적정하게 설치된 음향신호기, 파손된 보도블록, 점자블록 위 불법 주정차, 자전거·PM 인도 방치 사례 등을 자료화면으로 제시했다.
이어 “법적 기준을 지키지 않은 채 설치되거나 관리 부실로 방치된 시설물이 수두룩하다”며 “시설물 인수 전에 철저히 점검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심각한 상황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세종시는 더 이상 민원이 있어야 움직이는 소극행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적극행정으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전수조사를 통한 체계적 관리·정비와 제도개선 ▲신규 생활권 보행시설물의 인수 전 관계법령 준수 여부 철저한 점검 ▲점자블록 위 불법 주정차·자전거·PM 방치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과 과태료 부과 ▲시민 인식 개선 캠페인을 통한 보행문화 정착을 제언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친화도시 세종을 만드는 데 시가 앞장서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달라”고 당부하면서 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