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순범 위원장(칠곡2, 국민의힘)은 제35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취약계층 노후주택 수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8월 25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경상북도에 산재되어 있는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노후주택 수리에 필요한 비용과 기술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취약계층 노후주택 수리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취약계층이 소유ㆍ거주하는 노후주택 수리지원 사업의 범위 및 예산 등에 관한 사항, ▲노후주택 수리에 관한 기술자문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박순범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기 위한 제도적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라며, “취약계층 주택의 노후에 따른 생활안전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개선해 도민이 체감하는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9월 4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통과될 경우 도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망 강화와 주거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