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장진영 의원(국민의힘, 합천)은 25일 '지방하천 국가하천 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기후위기 심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지방하천에서 반복되는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 전환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 의원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경남에서만 피해액이 5,177억 원, 복구비가 1조 1,947억 원에 달했다”며, “이 가운데 지방하천의 제방 붕괴와 범람 피해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국의 하천은 총 3,949개로, 이 중 3,844개가 지방하천이다. 특히 경상남도는 670개의 지방하천을 관리하고 있어 전국에서 가장 많다. 그러나 국가하천 정비율이 87.9%에 달하는 반면, 지방하천 정비율은 47.5%에 불과해 관리 격차가 심각한 실정이다.
장 의원은 “지방하천은 집중호우 시 범람과 제방 붕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로 지난해 조만강 범람, 올해 양천강·덕천강 제방 붕괴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반복적 피해는 지방재정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만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상남도는 환경부의 '국가하천 추가지정 용역'(2022.7.~2023.11.) 결과, 승격 기준에 부합하는 18개 지방하천을 이미 건의한 상태다. 이번 건의안은 이를 국가 차원에서 조속히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 의원은 “도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는 지방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책무”라며, “정부가 지방하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국가하천 승격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