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3월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체제 개편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주도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과 재정 지원 제한 대학 평가를 폐지하고, 2025학년도부터 매년 ①대학과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관평가 인증 결과(한국대학평가원·한국고등직업교육평가원 실시)와 ②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재정진단 결과(한국사학진흥재단 실시)를 반영하여, 2026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과 제한 대학을 확정했다.

◇ 2025년도 (전문)대학 기관평가 인증 결과

‘대학 기관평가 인증’은 고등교육의 질을 보증할 수 있는 최소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올해 총 313개교(일반·산업대 184개교, 전문대 129개교)의 대학과 전문대학을 평가한 결과 인증대학은 288개교(일반·산업대 166개교, 전문대 122개교), 미인증대학은 25개교(일반·산업대 18개교, 전문대 7개교)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미인증 대학이 2개교 줄어든 수치이다.

◇ 2025년도 사립대학 재정진단 결과

‘사립대학 재정진단’은 대학의 재무 정보를 활용해서 사립대학 운용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올해 총 279개의 사립대학(일반·산업대 156개교, 전문대 123개교) 중 재정건전대학은 270개교(일반·산업대 151개교, 전문대 119개교)이며 경영위기대학은 9개교(일반·산업대 5개교, 전문대 4개교)로 지정됐다. 경영위기대학은 전년도 대비 5개교가 감소했다.

경영위기대학은 주로 신입생 충원율이 낮거나 여유자금이 없어 (예상)운영손실 보전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대학이며, 해당 대학들은 2024년 재정진단에서도 경영위기로 평가된 대학으로 올해 변동은 없었다.

전년도 경영위기대학에서 올해 재정건전대학으로 전환된 5개 대학은 주로 외국인 유학생 및 성인학습자의 유치, 기부금 및 법인전입금 확보 등에 주력하여 재정 여건을 개선했고,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사립대학의 전반적인 운영 손익도 전년 대비 약 7.6%(1,324억 원, 잠정)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 2026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및 제한 대학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위원장 교육부 차관)’는 이러한 대학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를 실시했고 그 결과, 313개교의 대학과 전문대학 중에서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은 296개교,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은 17개교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전년도의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인 10개교 대비 7개교가 증가한 수치이다.

1)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

기관평가 인증 결과 ‘(조건부)인증’이고, 재정진단 결과 ‘재정건전 대학’인 대학은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으로 결정되며 이에 해당하는 대학은 총 288개교(일반·산업대 166개교, 전문대 122개교)이다. 다만, 재학생 정원의 100%가 종교지도자 양성이 목적인 대학은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학자금 지원이 가능하므로, 해당 대학 8개교를 더한 총 296개교를 학자금 지원이 가능한 대학으로 결정했다.

2)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기관평가 인증 결과 ‘미인증’인 경우는 재정진단 결과와 관계없이 모든 학자금 지원을 제한받는다. 이에 해당하는 17개교(일반·산업대 10개교, 전문대 7개교)를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으로 결정했다. 이 대학들은 2026학년도 1년간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이 모두 제한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①한시적 유예조치로 학자금 지원 가능대학이었던 15개교 중 7개교는 올해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으로 결정됐고, ②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이었던 10개교 중 중앙승가대학교와 국제대학교를 제외한 8개교가 올해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으로 결정됐으며, ③올해 신규로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이 된 대학이 2개교로, 총 17개교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2026학년도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학부모는 2026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및 제한 대학 명단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를 최종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