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이 8월 27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덕강일3지구 내 강현중학교 부지에 ‘미리내집’ 336가구를 건설하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을 강하게 비판하고, 주민과 함께 반드시 학교 개교를 이뤄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박 의원은 해당 부지가 2015년 학교용지로 지정된 이후 10년간 방치되어 왔음을 지적하며, 학령인구 감소라는 명분으로 돌연 학교 대신 주택을 짓겠다는 서울시의 발표는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기대를 철저히 저버린 처사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강동구 고덕강일지구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젊은 부모와 학령기 아동이 특히 많아 다른 지역에 비해 학교 과밀도가 높고 교육 인프라 확충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2027년 고덕강일3지구 12단지 613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학생 수 증가가 불가피한 만큼, 학교 개교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주민들은 지난 10년 동안 애타게 학교 개교를 기다려왔는데, 정작 서울시는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미리내집’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며 깊은 분노와 상실감을 전했다. 그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민원을 외면한 채 학교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려는 서울시와 SH공사의 계획은 반드시 중단돼야 하며, 교육 인프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강현중학교 개교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교육청의 미온적 태도도 문제 삼았다. 학교 부지 전환에 대해 ‘유보’라는 미온적 태도가 아닌 교육기관으로서 ‘개교’를 전제로 접근해야 함을 지적하며, 이를 위해 2026년도 본예산에 연구용역비를 반드시 편성하여 지역 학생 수 추이에 대한 정확한 예측, 중장기 교육수요를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학교 설립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서울시에는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교육 수요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공개적 논의 구조를 마련하라 촉구했다. 정책을 선언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소리를 듣고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책임 행정임을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서울시와 교육청은 주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며, 미래세대의 교육 기반을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깊이 고민해야 한다”며 “지역주민들과 함께 아이들의 교육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강현중학교 개교를 추진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