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임지락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1)은 지난 8월 26일 전라남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전라남도의회가 주최한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 대책 협의회’가 열렸다.
이번 협의회에는 전남도의회 이규현, 김회식, 이재태, 류기준 의원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박종균, 서구의회 백종한, 남구의회 은봉희, 북구의회 강성훈, 광산구의회 박현석, 담양군의회 조관훈, 화순군의회 하성동, 장성군의회 심민섭 의원 등이 함께했다.
임지락 의원은 “정부는 수도권에는 규제를 완화하면서, 인구감소와 산업 기반 취약으로 어려움을 겪는 비수도권에는 여전히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이는 지역균형발전의 대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단순히 규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주거·산업·교통 기반을 함께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이어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1973년 지정 이후 50년 넘게 이어진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시대 변화와 지역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오래된 규제”라며 “광주와 전남이 힘을 합쳐 목소리를 내 정부가 반드시 정책을 바꾸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