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이 교육활동 보호와 법률지원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상호 존중과 신뢰 속에서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나선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9월 1일자 외부변호인단 2차 위촉을 시작으로 2학기 교육활동보호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한다고 밝혔다.
외부 변호인단 2차 위촉은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부산지방변호사협회와 연계한 교원힐링센터 법률지원단 외부 변호인은 지난 1차 위촉 이후 이번에 30명을 추가하여 2학기부터는 총 60명이 활동한다.
지난 7월 채용된 법률지원관과 교원힐링센터 소속 변호사는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전문적이고 신속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민형사상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외부 변호인단 60명은 학교 현장에서 필요할 때 즉각적인 소송 및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했다.
또 9월 1일부터 교사위원 7명도 추가로 위촉되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참여한다. 교사위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여 교권침해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교원·학부모·지역사회의 협력적 소통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법률지원관과 센터 변호사 채용, 외부 변호인단 및 교사위원 추가 위촉 등 다각적인 지원 체계를 통해 교권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교사가 안심하고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곧 교육활동 보호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