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9월 1일, 제332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에서 도시공간본부가 도시를 규제하고 관리만을 하는 것이 아닌 유연하고 창의적인 철학으로 미래도시를 설계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길영 위원장은 “오늘의 서울은 수십 년 전 도시계획과 정책 결정이 축적되어 만들어진 결과물”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의 서울 역시 지금 우리가 어떤 기준과 방향을 설정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서울시는 ‘규제’를 중심으로 도시정책을 판단하고 정비하는 기존의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도시공간을 ‘유연’하고 ‘창의적’인 시각에서 분석하고 미래 비전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길영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이 제안한 ▲1972년에 시작되어 50년째 규제되고 있는 1종 전용주거지역 등 저층 단독주택 중심의 규제,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종세분화 제도, ▲공공성과 고밀 개발을 강조하는 새로운 도시정비 모델인 도심복합개발, ▲보전과 고밀 개발을 동시에 실현하는 도시계획 수단인 용적이양제, ▲1963년부터 설정된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서울시가 적극 추진하는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 모델인 신속통합기획 등 도시공간본부 관련 핵심 현안들을 언급하며, “이제는 기존의 규제 틀을 그대로 유지·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울의 미래상에 부합하도록 규제를 재해석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규제 완화에 대한 일부 우려스러운 목소리에 대해서는 “계획적이고 준비된 변화는 무질서한 난개발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하며, “서울은 급격한 인구 변화와 산업구조의 전환, 주거수요 변화 등 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며, 도시정책도 이러한 변화에 맞춰 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길영 위원장은 “도시계획은 단순히 건물을 어디에 짓고 어떻게 공간을 구분할 것인가에 대한 기술적 판단과 실행이 아니라 시민의 삶의 방식과 도시의 미래 가치를 설정하는 철학적 작업이다. 그만큼 서울시가 보다 창의적이고 유연한 정책을 제안하고 실현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