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9월부터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관계회복 숙려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처벌보다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하는 것으로, 학생 간 원만한 갈등 해결과 건강한 학교 문화를 확산하고자 추진된다.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의 특성을 고려해 충분한 대화와 이해를 통한 관계회복 및 평화로운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관계 회복 숙려제’가 시행되면 경미한 사안 발생시 당사자 간 동의를 바탕으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하고 종료시까지 전담기구 심의를 유예하며, 관계회복 결과에 따라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등의 사안 절차가 진행된다.
실제 도내 초등학교 1~3학년의 학교폭력대책심의건수는 2023년 63건, 2024년 62건이었으나 이중 2023년 37.9%, 2024년 51.6%가 ‘학교폭력 아님’ 결정이 나오면서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과 생활교육 권한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전북교육청은 이같은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반영, 2025년도를 ‘관계중심 생활교육 활성화’ 원년으로 삼아 관련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초 1~2학년 대상으로 2027년에 도입한다는 교육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전북교육청은 자체 사업과 연계해 초 3학년까지 확대하고, 올해 9월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도에는 전면도입 할 계획이다.
정미정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은 단순한 처벌이 아닌 충분한 대화와 이해를 통한 관계회복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며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전북형 관계회복 숙려제’로 특화해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