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1일 열린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교육청을 상대로 수요자 중심의 정책 소통, 학교 복합시설 운영에 대한 철저한 감사, 그리고 고교학점제 현장 혼란 해소를 강력히 주문했다.
이 의원은 먼저 교육청 홍보와 관련해 “영상과 홍보 콘텐츠는 단순한 정책 전달이 아니라 학생·학부모·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수요자 중심으로 제작돼야 한다”며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픽시 자전거 사고와 허위 폭발물 신고 사례를 언급했다. 또한 “행정력 낭비와 안전 위협으로 이어지는 문제들에 대해 교육청이 경각심을 주는 콘텐츠를 시의성 있게 제작·배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 복합시설 운영과 관련해 “지난 20년간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지금과 같은 주민 피해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며 감사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불법 전대와 불법 증축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후속 조치를 요구하면서 “서울시교육청 청렴도가 여전히 17개 시·도 교육청 중 하위권(3등급)에 머물고 있다”며 청렴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과 관련해 “시범학교 운영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아 학부모와 학생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며 “중학교 단계부터 체계적인 진로·과목 선택 지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교육이 사교육의 공포 마케팅에 밀리지 않고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책임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교육정책은 현장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때 의미가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시민 피해를 방치하지 말고 책임 있는 행정과 철저한 감사,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 전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