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교육위, 완주1)은 17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산하 지방의정연수센터를 독립적이고 전문화된 '지방의정연수원'으로 격상ㆍ설립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수봉 의원은 “1991년 출범 이후 지방의회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복잡해진 행정 수요와 높아진 주민 기대에 따라 의회의 견제·감시와 정책 대안 기능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며 “이에 걸맞은 체계적 교육·연수 기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지방의정연수센터는 2021년 개설 이후 교육 과정과 이수자가 크게 증가했지만, 현재 인력 8명으로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위원·정책지원관 과정 등 새로운 수요에도 대응하지 못해 일부 의원·직원은 교육 기회를 놓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전국 지방의회 의원은 3,860명, 사무직원은 7,331명으로 국회를 크게 상회한다.
도의회는 “자치분권 확대에 따라 지방의회 역할과 인력이 늘어날 것이 분명한 만큼,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이 절실하다”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의정연수센터를 격상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직원의 교육·연수 계획 수립·시행을 '지방자치법'에 의무화 ▲교육 이수 실적 공개 및 참여 확대 방안 마련 등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의원은 “지방의회의 전문성 확보는 곧 지방자치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며,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연수기관을 통해 지방의회 의정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