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연국 의원(비례)은 17일 열린 전북자치도의회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이 무산된다면 전북자치도는 더 이상 희망을 품을 수 없는 절망의 땅이 될 것”이라며 새만금국제공항 사업의 정상화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장의원은 “새만금국제공항에 대한 법원의 기본계획 취소 판결은 전북도민들에게는 잔혹한 선고”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국가가 수 차례 약속해온 국책 사업을 믿고 지난 30여 년간 새만금이라는 희망의 끈을 붙잡고 살아온 전북도민의 꿈과 미래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판결”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 1991년 새만금 방조제 착공 이후 전북자치도민이 걸어온 길은 끝없는 고통과 인내의 연속이었다. 새만금에 대한 거대한 비전이 제시될 때마다 전북자치도민들은 가슴 벅찬 희망을 품었지만, 계획은 번번이 축소되고 지연됐으며, 약속된 개발은 미루어지기만 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전북자치도는 인구 감소와 지역 쇠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에 직면했다.
장의원은 또한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의 국가적 과제가 된 국가균형발전의 대의에 정면으로 역행”한다고 강조했다.
새만금은 지방소멸을 넘어 국가멸종까지 거론될 정도의 폐해를 낳고 있는 수도권 일극체제와 이에 따른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적 성장 거점으로, 새만금국제공항이 좌초된다면 국가균형발전은 공허한 구호에 그치고 말 것이라는 게 장의원의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장의원은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은 시혜적 성격의 사업이 아니라 전북도민에 대한 국가의 엄중한 약속이자 의무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하는 국가적 과제”라면서 “정부는 반드시 항소심에서 새만금국제공항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완벽하게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