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강태창 의원(군산1)이 17일 제4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자녀 가정을 위한 차량 구입비 지원 사업을 도입할 것을 주장해 눈길을 끈다.
강태창 의원은 “현재 전북은 ▲ 다자녀 가정 공직 채용기회 확대 ▲ 공공의료원 진료비 감면 등 3개 분야 10개로 구성된 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나, 대부분 통상적 수준으로 큰 효과를 기대하긴 힘든 실정이다”며, “타 지역보다 인구감소와 출산율 하락이 심각한 전북의 특성상 더욱 공격적이고 선제적인 시도가 필수적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의원은 그 구체적 방안으로 차량 구입비 지원 사업을 제안했는데, 이는 3자녀 이상 또는 유아용 카시트를 2개 이상 장착해야 하는 가정에 SUV나 MPV 등 다인용 패밀리카의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강 의원은 “다자녀 가정 특성상 패밀리카 구입이 사실상 강제되고 있고, 실제 이와 관련된 지원 요구가 많다”며, “따라서 취득세 감면과 친환경차 보조금 추가 지원 등 현행 소극적 지원책을 넘어설 수 있는 직접 현금성 지원 사업이 해법으로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다”라고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현재 전북연구원에서도 이와 관련된 기초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게 1천만원 혹은 구입비의 20% 이내의 보조금 지급이 핵심을 이룬다”며, “이러한 사안이 단순 논의로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입안될 수 있도록 도지사가 실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